건산연 “한국형 인프라 거버넌스 고도화 모델, 영국 벤치마킹해야”

(자료제공=건설산업연구원)

국내 국가 단위 인프라 관리를 위해 영국 사례를 참고한 인프라 거버넌스(관리체제)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영국의 인프라 거버넌스 고도화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단위 인프라 전체를 조망하지 못한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책 조정 기능에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며 “30년 이상 통합적‧협력적 인프라 거버넌스 고도화를 이룬 영국의 사례 벤치마킹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국가 인프라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 또는 위원회가 없으며, 관련 부처 내 실‧국별 개별적으로 기획‧관리‧조정을 수행하거나 개별 위원회를 통한 파편화‧분절화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OECD 국가 간 인프라 거버넌스 수준 평가 결과, 한국은 31개 회원국 중 중간 이하인 17위에 그쳐 인프라 거버넌스 고도화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준범 부연구위원은 국가 인프라 관리를 위한 통합적 시각을 강조했다. 그는 “분절된 인프라 거버넌스 체계(관리 부처별 흩어져 있는 인프라 주체)의 통합과 국가 인프라 전 부문의 기획, 투자, 시공, 관리 등 전 범위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논의 중인 가칭 ‘국가인프라 정책위원회’ 설립이 우선 거론된다. 특히, 영국은 30년 이상 발전과정을 거치며 인프라 거버넌스를 고도화한 만큼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영국의 인프라 거버넌스를 관장하는 조직은 크게 ‘국가 인프라위원회(NIC)’와 ‘인프라 사업청(IPA)’ 두 곳이다. 두 조직은 국가 전체의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고 조율하는 거버넌스 조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관련 정부 부처 신설에 유용한 참고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한국 정부 역시 인프라 거버넌스 고도화와 관련해 영국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그 기간과 방향을 단축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