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은 국기문란"…수사 촉구

“중국몽에 취해 안보 농단 자행”
“文정부 삼불일한(三不一限) 부정,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방중(訪中) 등을 감안해 절차를 고의로 연기했다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등 고위급 교류 때문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대중국 굴종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포기한 안보 농단에 해당한다”고 맹공했다.

국방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하면서 대통령 방중 등을 거론했다.

그 당시 참석자들은 중국 측이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사드 정식 배치로 간주해 '삼불 합의(한국과 중국 간의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에 영향이 불가피해 환경영향평가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등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VIP의 방중과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등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므로 연내 추진은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의 필수적 절차인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중요한 건 국방부 문서에 ‘삼불(三不)’과 관련해 ‘2017년 10월 한중 간의 기존 약속’이라고 명기돼 있단 사실”이라면서 “문 정권은 삼불에 대해 철저하게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중국의 입장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알고 보니 뻔뻔한 거짓말이었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중국은 2017년 10월 한·중 사드 협의 당시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삼불 정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일한’으로 삼불일한 관련 이행 현황에 우리 정부의 통보, 사드 영구 배치를 방지,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 개최 등을 요구받은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대표는 이어 “2020년 7월 국방부는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라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중국 입장에 대해서 양국이 합의한 삼불일한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시했다”며 “‘일한’의 존재에 대해 그동안 문 정권은 사실이 아니다 요구받은 게 없다면서 그 존재를 강력히 부정했지만 알고 보니 그것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팔아넘긴 전대미문의 안보 주권 포기 행위”라며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서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에 대해선 신분과 지휘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당국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