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북한 불법 자금줄 차단…제재 추가조치 모색"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참석하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의 틈새를 메울 추가적인 조치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김 본부장은 이날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참석해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이후 약 석 달만으로 김 본부장 이외에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작년 6월 우리가 첫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한 지 1년여가 지났는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심 과업들의 성과를 내는 데 계속 실패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은 자력갱생을 계속 추진했으나, 북한은 경제 파탄에 직면했을 뿐"이라며 "북한은 희소한 자원을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탕진해 왔다. 북한이 인도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더욱 유감스럽다. 이는 자력갱생의 근거 없는 믿음을 계속 살려보려는 헛된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또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은 스스로의 안보만 저해했다"며 "김정은은 핵공격 위협을 고조시킴으로써 존중을 얻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미는 위협받거나 어떠한 양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대신 워싱턴 선언을 통해 동맹을 업그레이드했다"며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은 한미의 연합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불법 행위에 대한 변명거리를 계속 찾으려 하나 소용없었다"며 "북한은 반복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권위를 부정해왔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여정의 담화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결의를 마주한 북한의 불안감을 드러낸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은 어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미일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일과 국제사회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며 "특별한 영향력과 책임을 지닌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하는 것도 오늘 협의의 중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미일은 내년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에서 3국 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후나코시 국장, 21일 성김 대표와 각각 양자 협의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