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부가 집중할 것은 조직 보호 아닌 국민 안전

환경부가 어제 지방하천 정비업무를 지방에 이양해 하천 정비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냈다. 2020년 1월 39개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을 때 업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줬다고 설명한 것이다. 배경 짐작은 어렵지 않다. 전날 한화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됐다”면서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세로 준설 등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방에서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했다. 정부가 하천 관리 책임만 떠넘겼다는 오해와 비판을 부를 소지가 있는 언급이었다.

때마침 환경부의 물 관리 능력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대통령 질책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환경부가 수습 차원의 설명에 나서는 것은 이해할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급한 것은 따로 있으니 딱하기 짝이 없다. 물난리에 대응할 청사진을 내놓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적어도 전국 하천 정비 등에 관한 통찰력 있는 복안이 이런 자료보다는 먼저 제시돼야 했다.

환경부는 어제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 16개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올바른 방향이지만 미흡한 감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집중호우로 부각된 문제에 대한 족집게 대응으론 볼 수 없는 것이다.

왜 금강 중하류권이 큰 피해를 봤고, 관리 사각지대는 또 왜 그리 많았는지가 초점이다. 금강권 피해가 커진 이유는 멀리 돌아볼 것도 없다. 금강 본류와 지천 준설이 10년 넘게 방치되지 않았나. ‘4대강 연장’이라며 어깃장을 놓는 환경 근본주의자 눈치나 보다 이렇게 됐다. 결과는 참담하다. 특별재난지역이 된 전국 13곳 지자체 중 7곳이 금강 유역이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부른 미호강 또한 금강 지류다.

미호강의 폭을 넓히는 사업은 주변 도로·철도 사업에 밀려 8년간 지체됐다. ‘미호강개발추진위’ 등의 시민단체는 꾸준히 준설을 요구했다. 하지만 4대강처럼 된다며 가로막은 이들이 즐비하다. 환경단체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4대강 본류에선 홍수 피해를 겪은 사례가 거의 없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관리 사각지대를 어찌 없애느냐 하는 과제도 무겁다. 문제의 지하차도 경우 도로 관리는 충북도, 미호강 관리는 청주시, 임시 제방 공사 감독 권한은 행복청에 있어 통합관리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관리구조의 허점이 피해를 키운 것이다. 치수 예산이 대부분 복구에 치우친 허점도 있다. 환경부는 어제 4대강 발표를 통해서도 답을 내놓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재평가는 필요하다. 하지만 전국 지천, 지류의 문제점을 방치하는 한 참사는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 이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채 결국 책임 회피에 불과한 설명자료에 힘을 낭비해서야 되겠는가. 치수 권력과 조직을 지키는 것보다 백배, 천배 중요한 것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돌볼 책무라는 점을 환경부 사람들이 아는지 엄중히 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