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줄줄이 '인상 대기'

입력 2009-05-12 13:29 수정 2009-05-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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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율 급락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에 본격 나섰다. 인상폭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각각 5% 내외를 저우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원가보다 낮아 상반기중에 요금인상을 추진 중이며 요금인상률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에너지 원가의 63%수준인 심야전력요금과 지난해 1월이후 원가연동제가 중단된 가스요금을 먼저 인상하고, 이후 산업용 등 기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학 지경부 2차관은 "향후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중인데 전기요금인상도 에너지 절약 대책의 하나로 보고 있다"며 "올 상반기 중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경부는 지난달 말부터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요인 분석에 들어갔다. 실무자들은 부처간 협의와 당정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오는 7월은 지나야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물가가 3월과 4월 2개월 연속 3%대에서 안정세를 보여 전기 및 가스요금을 올려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 요율은 5% 내외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영업손실 및 미수금 해소를 위해 각각 9%대의 요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국민들의 설득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전기요금을 올렸을 때도 4.,5% 인상이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지난해 인상폭보다) 높은 가격 인상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하락하면서 원료 도입가격의 원화 환산 금액이 낮아진 것도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률을 다소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지난해 11월 전기, 가스요금 인상에도 동결됐던 버스, 지하철 요금 등이 동반 오를 확률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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