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흐지부지 될 판'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총선 앞두고 난항

내년 총선앞두고 부담…지역유지 영향력 높은 이사장들 이관 반대도 장벽

새마을금고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가 일단락됐지만 수면 위로 떠올랐던 감독 권한 이관 문제는 여전히 표류 중이다. 현행 행정안전부에서 상호금융 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기 쉽지 않아서다. 두 부처간 이해관계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지역선거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향후 감독권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3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을 감독하고, 필요 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협·수협·신협 등 타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의 감시망에 포함해 재무 건전성과 경영 책임을 높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감독권한 이관은 쉽지 않은 분위기다. 2009년부터 감독권한 이관을 위한 법 개정이 수차례 시도됐지만 행안부의 부정적 의견 제시로 무산됐다.

금융위 입장에서도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을 이관받기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자칫 주무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규모 284조 원 규모의 금융기관을 추가로 감독하기 위해 기존 인력으로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도 있다.

지역 유지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감독권 이관을 반대하는 문제도 있다. 금융위로 감독권이 이관되면 지역 금고의 운영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금고 이사장들의 반감이 크다는 설명이다.

또한, 새마을금고 지역 이사장은 해당 기초단체 의원을 겸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금융위로의 이관은 찬성하지만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황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 점진적으로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서둘러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하다 보면 인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무 부처 분위기와 당초 법안의 취지를 살펴본 후 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