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해지는 코인 거래소 기능…역할 축소 VS 특성 고려 입장 차이

다기능 수행하는 코인 거래소 이해 상충 지적 나와
가이드라인 만들어 상장 과정 투명성 확보 노력
상장 일원화 시장 경쟁성 저해할 우려도 있어
위험 충당 능력 부재에 예탁 기능은 분산 필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고객센터 모습(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기능을 수행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든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상장ㆍ거래지원ㆍ예탁 등 금융기관이 나눠 수행하는 기능이 집중 돼 있다. 한국은행은 5월 발간한 보고서인 ‘글로벌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자산시장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중개ㆍ상장ㆍ결제ㆍ예탁 등 집중 된 기능으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자본시장연구원은 ‘디지털 자산시장 확대: 평가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상장심사 할 경우 수수료 수입 등 사적 이해관계를 우선할 위험이 있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올해 모 가상자산 거래소 전 직원이 상장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현재 일부 거래소는 자체 평가를 통해 상장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거래소들은 외부 가상자산 평가업체가 작성한 평가서를 토대로 상장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대표적인 가상자산 평가 사이트인 쟁글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에서 가상자산 평가에 대한 리소스가 있는 상황”이라며 “객관성 때문에 평가 사이트를 이용한 건데 해당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으니 향후 자체적으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들은 자체 상장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거래지원 심사 평가위원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닥사 회원사들은 거래지원심사 시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혹은 최소 참여 비율 30%를 지킴과 동시에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이 참여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닥사 기준으로 봤을 때 외부 심사위원이 포함된 상장 심사위원이 회의결정을 하고 있으니 객관성이나 이해 상충에 관련된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면서도 “아직 자율규제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해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상장하는 가상자산을 일원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특성상 대부분의 매출이 거래 수수료에서 발생하는데, 상장하는 가상자산을 통일하면 거래량이 적은 거래소를 투자자들이 굳이 이용할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업계는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전액 예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잠재 위험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모든 거래소가 예탁금을 관리할 인력을 보유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예탁금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관리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래소들이 많다는 것이다.

과거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레일은 해킹으로 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했다. 코인레일은 자체 발행 가상자산으로 보상 계획을 세웠지만, 고객 예치자산을 반환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충당 비용이 부족한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해킹당할 경우 고객 예치금 반환을 보장하기 어렵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증권시장에서는 주식을 사면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투자자 주식은 예탁원에서 갖고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채권자가 자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측면에서 예치금은 전액 수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게 맞다”며 “거래소는 순수하게 거래 중개만 하게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