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최소한 책임 느껴야"

"159명 목숨 잃었는데 정부 누구도 책임 안져"

▲<YONHAP PHOTO-1151> 이재명 대표, 최고위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6 [e-mail]/2023-07-26 09:44:19/<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을 두고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법률상 잘못 또는 처벌받을 또는 탄핵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다. 무려 159명이나 되는 분들이 졸지에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뭐가 그렇게 잘났고 무엇을 그렇게 잘했나"라며 "여러분 이렇게 뻔뻔한 정권을 보셨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기게 더 노력하겠다', '우리가 부족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신가'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닌가"라며 "정부와 여당은 양심을 회복하고 정신 차리라. 그리고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헌재 결정으로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주무 장관, 정부로서 최소한의 겸손함과 미안함, 책임감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159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인데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오만"이라며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