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고파이에 이어 델리오까지 출금 중단 VASP 수난시대
예치 이용 고객 민원 묵묵부답에 금융당국 책임론 솔솔
“FIU 제재 권한 제한돼 소비자 보호 악영향 줄 수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팍스와 바이낸스 인수와 더불어 델리오 입출금 중단 사태 등과 관련해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유동성 악화로 고팍스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 고파이에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은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애를 태운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입출금 중단 사태 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태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파이 투자자들은 FIU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파이는 고팍스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 지난해 FTX 파산 여파로 출금을 중단했다.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고팍스 인수를 조건으로 고파이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내걸었다. 2월 바이낸스 인수를 나섬에 따라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고팍스 등기상 대표이사 선임하고 변경 신고 절차를 진행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FIU는 변경 신고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함에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현재까지 결정을 연기하고 있다. 고파이피해자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훈 변호사는 “법령에 없는 조항을 심사하며 100일 이상 수리를 지연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 개인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FIU가 변경 신고를 연기하면서 고파이에 묶인 원금 566억 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이자에 대해 예치 고객들의 자금이 인출되지 않고 있다.

다만, 변경 신고에 있어 결정 주체는 사실상 FIU가 아닌 은행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결국 실명계좌 계약 연장에 대한 결정 권한은 은행에 있기 때문에 FIU에서 위험 확인 여부를 물었을 때 확신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고파이 사태에 이어 만약에 바이낸스가 인수하고 나서 문제가 또 발생하면 은행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낸스는 현재 자금세탁을 비롯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델리오 사태에서도 금융당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원성은 자자하다. FIU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당국을 믿고 가상자산을 델리오에 예치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금융당국이 책임에서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델리오는 FIU로부터 예치 운용업에 대한 자격을 받지는 않았다.

사실상 델리오 사태가 터진 상황에서 FIU가 손쓸 수 있는 방법이 방법이 제한적일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FIU 입장에서 델리오 상대로 할 수 있는 제재 중 하나가 VASP 불수리인데 해당 방법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며 “오히려 시장 혼란이 더 발생할 수 있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한정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델리오는 피해 규모나 반환 가능한 자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재정상태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치 고객 피해규모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추정되는 가운데 VAPS 자격 박탈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제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는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인데 델리오에게 얼마나 압박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현재 FIU가 할 수 있는 제재가 델리오 사태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FIU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에 국한돼 제재를 가하기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에서 완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