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4년간 30만 명 확대…민간·사회서비스형 중심

복지부,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 발표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올해 88만3000명인 노인 일자리 규모를 2027년 120만여 명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목표는 ‘1000만 노인 시대’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 인구 10% 수준의 노인 일자리 규모를 확충하는 것이다. 올해 노인 일자리 규모는 88만3000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9.3% 수준이다. 박문수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올해 930만 명인 노인 인구가 2027년에는 1167만 명으로 늘어난다”며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를 공급한다면 120만 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확충하는 노인 일자리는 주로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이다.

먼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등 신노년세대가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올해 10만 명인 민간 일자리 공급량을 2027년 18만 명까지 늘린다. 또 사업 효율화를 위해 노인 장기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근무조건이 유연한 탄력 일자리 보급을 확대한다. 타 사업과 연계·차별화 등 제도 내실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 일자리 개편방안 연구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전체 노인 일자리 중 비중을 올해 9.6%에서 2027년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활동역량, 자격·경력 등 전문성 중심으로 참여자 선발기준을 개선하고, 연중 중단 없는 사업 참여를 위해 근무기간을 10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한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 발굴도 추진한다. 늘봄학교 돌봄지원, 시니어 시설안전점검원 등이 예시다.

전체 노인 일자리의 69%를 차지하는 공익활동형에 대해선 질적 개선에 집중한다. 2017년 이후 27만 원으로 고정된 참여수당을 물가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돌봄 지원, 자원순환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발굴과 전환을 지원한다. 박 과장은 “공익형은 올해 60만8000개다. 노인 인구 증가에 비례해 전체 노인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이더라도 총량은 70만 명까지 늘리려고 한다”며 “다만 재정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수당은 단계적으로 30만 원까지 인상을 추진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노인 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인 일자리가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