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중소벤처 킬러규제 발굴·개선 TF 회의 개최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세종 청사에서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협·단체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까지 대거 참여해 전방위적인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추진체계다. 최근 ‘범부처 킬러규제 TF’에서 선정한 ‘킬러규제 Top-15’ 중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규제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분야에 대한 전담작업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의 신속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TF 운영 방향과 2023년도 킬러규제 후보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후보 과제에는 2차례 진행됐던 ‘근심제로 규제뽀개기’의 토론과제 및 28개 유관기관 및 협·단체를 통해 발굴된 총 746개 규제개선과제도 포함됐으며, 신규 과제에 대한 추가 발굴도 병행하고 있다.

발굴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담반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2023년도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100’을 선정할 예정이다. TF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실무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과 관련된 킬러규제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