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빠진 아파트' 15곳 더 있다…원희룡 “책임자 인사‧고발 조치”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이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인 ‘철근 누락’이 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단지에서도 확인됐다.

30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LH 발주 91개 단지 중 준공 완료 단지는 38개(38%), 공사 중인 단지는 56개(62%)다. 이번 조사 결과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량판 구조는 보가 없는 구조로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한다. 이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15개 단지는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체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다. 구조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구조계산은 제대로 됐으나 설계 도면에 전단보강근 표기를 빠뜨린 사례다. 5개 단지는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철근이 빠진 15개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근 부실단지 15개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다.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보완 공사를 할 예정이다. 1개 단지는 현재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주 전인 단지 10개 가운데 6개 단지는 보완 공사를 진행 중이다. 4개 단지는 입주 전 보완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라, 철근 누락 아파트는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원 장관은 LH에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발생하도록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발주됐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해 하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관련자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