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을 콕 집어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The economy has slowed)”고 했다. 그러면서 “실직자에 대한 훈련과 적극적 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노동력의 원활한 재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이미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 구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과연 저성장, 고령화 충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6세로 OECD 평균(80.3세)보다 3년 높다.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오는 2025년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한다. 노인빈곤율도 OECD 주요국 중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2019년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였다. OECD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고령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도 늘었다. 공적·사적 연금 제도의 미성숙, 퇴직금 중간 정산, 기대수명의 빠른 증가, 저축 부족 등으로 ‘시니어 보릿고개’를 경험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중년층 활성화 대책이 중요하다. 신중년층 근로 세대에 제2의 취·창업 기회를 주어 인생 이모작이 가능토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고령자가 더 일할 수 있도록 산업화 세대에서 고령화 세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연금 공백기를 메꾸는 한 방안도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값싼 노동시장에 고령층이 내몰린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를 보면 제조업 중 의류(59.8%), 가죽신발(59.6%), 목재(57.3%), 섬유(52.6%) 등 저위기술 산업에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었다. 서비스업은 부동산(67.8%), 사업지원(57.1%)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높게 나타났다. SGI는“앞으로 20~30대 인구가 급감하는 인력공급 환경에서 고위기술 제조업에 속한 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릴 수 있다”고 했다.

고령층 재취업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OECD 등 주요 연구기관 분석 의하면 고용 유연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고용률이 높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프랑스 노동개혁의 성과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2017년 이후 프랑스가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의 고용률은 2013~2015년 기간에는 64%대로 정체됐다. 그러나 2022년에는 68.1%로 높아졌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2020년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기업의 노동조건 재량권 확대를 통한 다양한 고용행태 시행, 직업훈련의 효율상 확 등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주요국 중 전망치가 연속 하향 조정되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세계 경제가 전쟁과 인플레이션의 그늘에서 벗어나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리라고 전망하는 반면, 한국 경제는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노동력과 자본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소득 불평등 정도와 고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청년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벼락거지’, ‘N포세대’라 자조한다. 성장보다 과하게 분배에 치우친 정책 때문일 게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가속하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거 퍼주기식 경제 정책을 편 정권들이 왜 ‘청바지 입은 꼰대’ ‘무늬만 공정’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노동 개혁과 기업들이 맘을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