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특별법 반드시 제정”

정부‧여당에 “탄핵기각 면죄부 아냐”
김교흥 “이태원‧오송 등 같은 유형 참사 반복”
“진상조사, 대책 마련 필요해”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갖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요구가 기각된 뒤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이 대표는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특별법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생명은 누구한테나 귀중한 것이고, 하나의 우주”라며 “159개의 우주가 무너졌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이 꼭 법에 정해진 형사처벌만 말하는 게 아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정치적‧도의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은 없는지 등 모든 게 책임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황당하고 또 분노한 지점은 정부‧여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 탄핵이 기각됐다고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 책임이 없는 게 확인된 것처럼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며 “형사적, 법률적 책임 부정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참사 이후 나름 노력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또 오송 지하차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다“며 “민주당도 부족한 것은 많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진상 규명과 충분한 지원 대책,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행안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도 간담회에서 “작년 10월에 이어 올 7월에도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없었다는 절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답답한 현실”이라며 “사전 경고성 신고가 묵살되고, 현장에는 컨트롤타워가 없고, 사후대책을 만들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모습이 공통된 점”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질까, 이태원참사 같은 상황을 제대로 진상규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별법에 담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독립적 조사기구를 띄워서 전문가들이 정쟁이 아닌 실질적 상황 분석을 할 수 있는 조사를 해야만 진상을 밝힐 수 있고, 대책 정리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음달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수해부터 이상민 장관, 앞으로 국정운영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한다”며 “17, 18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유가족 측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이 진정한 추모”라며 “다가오는 10월 29일, 이태원참사 1주기 때는 특별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주기 때는 진상조사 기구 출범 이후 기구의 조사 과제에 대한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