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카르텔 혁파" 외친 尹, 저도 휴가서 하반기 정국구상

▲<YONHAP PHOTO-1263>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1 [e-mail]/2023-08-01 10:46:12/<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무회의서 "우리는 反카르텔…전 정부 이권카르텔 깨부숴야"
2~8일 여름휴가…개각·특사·한미일 회담 등 주요현안 숙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하루 앞둔 1일 아파트 부실공사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이권 카르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전수조사 지시 등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내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 휴가에 들어가는 윤 대통령은 경남 거제 저도 등에서 머물며 개각·특사 등 하반기 정국구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를 언급하며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이 지적된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이라며 "이권·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기둥에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전단보강근'이 대거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실공사 논란이 일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준공된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는 293개다. 전임 정부 집권기와 맞물린 LH 부실공사 사태가 소위 전관들의 부실 감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전 정부 책임론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국의 무량판 공법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수조사와 즉각적인 안전 보강 조치, 건설산업의 부정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 등을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폭우·폭염 예방·피해 지원 문제는 물론,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교권 침해' 논란, '신림역 칼부림 사건' 관련 대책도 각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저도 '청해대'서 여름휴가…일부 공식일정 소화 가능성

한편, 휴가 전 마지막 국무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8일까지 본격적인 재충전 시간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별장으로 쓰이는 '청해대(靑海臺)'가 있는 저도 등에서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휴가 중에도 일부 공식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휴가와 관련해 "휴가 말미에도 공식 행사는 있다"며 "휴가 처리하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과 8·15 광복절 특사 등 정국구상에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종호(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비롯해 일부 참모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총선과 연계된 인사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사의 경우 정계에선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경제계에선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등 외교 사안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적 우려를 덜어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는 개각·오염수 등 주요 현안이 윤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휴가 기간 중 효율적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총선이 다가오는 시기에 개각하면 보통 지지율이 떨어진다. 막상 오염수가 방류되면 지지율은 또 흔들릴 것"이라며 "지금 30% 중반대인 국정 지지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다음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구도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지지율을 더 올릴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