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민간 아파트 293곳 무량판 전수조사”…국토부, 민간 조사계획 내놨다

'카르텔 혁파 대책' 10월 발표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이 3일 민간 아파트 무량판 조사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7일) 즉시 착수해 9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3일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사업장 105곳은 공사비에 반영된 안전점검 비용으로 이미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점검을 즉시 시행하겠다"며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는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신속히 지정 후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어 "점검결과 부실시공이 발견된 경우 시공사가 자기 비용으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2017년 이전 준공 단지는 이미 정밀안전점검을 받았으나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 시공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 15곳은 9월 말까지 보강 조치를 모두 완료하고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추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안전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해 보다 안전한 설계와 특별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후속 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을 전수조사한 결과도 이번 달 중 발표하겠다"며 "LH 및 GS건설 점검 결과와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해 전관 유착을 포함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