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10월 중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건설업계 “LH와 민간 무량판 방식 달라…업계 위축 우려”

(이투데이DB)

정부가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무량판 구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민간으로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해 9월 중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10월 중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293개소에 대해 7일부터 조사에 들어가 9월 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 293개소 중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188개 단지는 입주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 중인 단지는 이미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준공 단지는 민간안전전문기관을 선정해 검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필수 점검대상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이행해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과 주거동을 포함한다. 단순히 무량판 구조뿐만 아니라 벽식과 혼합된 구조 역시 점검 대상이다. 다만 주거동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세대 내 입주민 동의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긴급 안점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세대 내 점검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입주민이 거부하면 조사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준공 단지의 경우 점검 비용은 시공사에 지우기로 했다. 또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공사가 실시 및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사는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시행해야 한다.

또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벌칙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하자가 발견됐던 LH 15개 단지 보강 계획도 밝혔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6곳은 이달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준공된 9개 단지도 다음 달 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10월 중 무량판구조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도 발표한다. 인천 검단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시공사·설계사·감리사 처분내용과 GS건설 83개 현장 확인점검 결과도 이달 내놓는다.

정부는 대책 마련을 통해 무량판 구조를 특수 구조물에 포함해 안전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상세 설계기준을 보완한다. 또 논란이 됐던 감리를 시공사로부터 독립시킬 방안, LH 전관예우 등 유착 방지 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그간의 관행적인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LH와 민간의 무량판 구조는 엄연히 다르고, 자칫 민간 건설업계 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체 구조기술사는 “민간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는 LH가 사용하는 구조와 다르다. 전단 쪽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훨씬 더 두껍게 시공한다”며 “적용 현장 자체도 많지 않다.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도 “정부가 민간도 적극적으로 검사한다고 하니 자체적으로도 검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자체 조사 범위와 시점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무량판 구조라도 방식이 엄청 다양하다. 모두 문제시된다고 하면 향후 활용이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