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인터뷰] 남현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변호사

“테크로펌 송무역량 강화에 힘쓸 것”
‘테라‧루나’ 변호로 뭉친 과학고 선후배

‘18년 판사’ 접고 세움 합류
대표변호사 ‘삼고초려’에 결심
아태지역 최고등급 로펌 평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검사도 영입

“법무법인 세움이 스타트업 법률 자문을 넘어 가상자산 등을 비롯한 테크 기업 전반에 대해 송무(訟務)를 강화합니다.”

남현(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 변호사는 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내 최초 스타트업 전문 로펌으로 출발한 세움이 창립 11주년을 맞아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 남현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변호사가 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남 변호사는 올해 2월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민사‧가사합의부 재판장을 마지막으로 18년 판사 생활을 정리했다.

그는 “경영권 분쟁 등 고액 민사 사건과 노동‧건설‧의료 등 재판을 주관했고 고등법원에서 민사‧가사‧형사‧행정 항소심과 신청 항고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다”면서 “형사 단독판사로 3년, 파산재판부에서 2년 6개월간 일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 2년을 포함해 20년에 달하는 공직 경험을 갖춘 전관 법관 영입에 정호석(연수원 38기) 대표 변호사가 직접 나섰다.

정 대표는 지난해 가을 전주까지 내려가 세움 합류를 적극 권유하는 ‘삼고초려’ 끝에 남 변호사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세움에 가세한 남 변호사는 정 대표와 함께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연루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변호인을 맡고 있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대표와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인물이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출범했다. 검찰에 가상자산(코인) 전담 수사조직이 꾸려지기는 처음이다.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여기에 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서 인력이 파견돼 총 30여 명으로 합수단이 구성됐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로펌과 변호사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아시아로(Asialaw)는 Tech and Telecommunications 분야에서 세움을 3년 연속 ‘최고 등급(Highly Recommended Firm)’으로 선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법원, 2차례 구속영장 기각…공판 본격화

법원은 작년 12월과 올 3월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청구한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처럼 세움은 스타트업, 정보통신(IT), 가상자산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테크 로펌이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테라‧루나 사태’ 국내 첫 재판으로 재판 최대 쟁점은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다.

남 변호사는 테라‧루나를 계약상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규제 필요성은 있지만 기존 체계로만 다루기는 어렵다”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입법 및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관련 법적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남 변호사는 사실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남 변호사는 서울과학고 3기다. 4기인 정 대표와는 서울과학고 1년 선‧후배 사이다. 서울과학고 3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처음 시작된 199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재학생 가운데 서울대에 지원한 126명 전원이 합격하며 입시사상 화제를 모은 기수다.

남 변호사는 서울대 공업화학과를 졸업했다. 정 대표는 서울대 기계항공우주공학부를 나와 둘 다 서울공대 출신이다. 비(非)법학 전공자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된 공통점이 있다. 정 대표는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를 지냈다.

남 변호사는 “판사로서 쌓은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세움에서 송무(소송)팀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모든 소송 과정을 대응함으로써 고객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 남현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변호사가 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가상자산 재판‧수사 대응력 강화”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대법원 전문법관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등을 역임했다. 한국특허법학회 임원(이사)으로 활약하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수 사건을 처리했다.

남 변호사는 “민‧형사, 지식재산권, 기업 파산‧회생, 행정 등의 다양한 소송 및 기업 자문 업무가 가능하다”며 “미국 변호사이기도 해 미국과 분쟁 접점이 많은 지재권(IP) 자문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움은 남 변호사 외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검사 출신 변호사마저 영입하며 가상자산 재판 및 수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 출신이기도 한 해당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등 금융사건 수사를 주로 담당했다. 세움에서 남 변호사와 블록체인‧가상자산팀과 자본시장팀을 이끌고 있다.

세움의 전문성은 글로벌 매체에서 수상한 이력이 다양하다는 데에서도 증명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로펌과 변호사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아시아로(Asialaw)는 테크&텔레커뮤니케이션(Tech and Telecommunications) 분야에서 세움을 3년 연속 ‘최고 등급(Highly Recommended Firm)’으로 선정했다. 세움과 동일한 레벨을 인정받은 곳은 태평양‧화우‧율촌 등 대형 로펌들이다.

세움은 세계적으로 공신력 높은 미디어 기관 체임버스 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 핀테크 및 기업 인수‧합병(M&A) 분야에서, 그리고 금융과 경제 분야 우수 로펌을 선정하는 IFLR에서 M&A 우수 로펌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톰슨로이터에서 발간하는 법률 전문 미디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에선 ‘2022년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30대 로펌(Asia’s Fastest Growing Firms 2022)’에 대한민국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주목 받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