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00만명 모면 통계 허수 많다"

공공부문 채용 급증...기업퇴출 본격화 실업사태 우려

통계지표상 지난 4월 실업자 수가 2001년 3월 이후 8년만에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온 가운데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실업자 수는 93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들어 공식석상에서 지난달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왔기 때문에 4월 고용동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돼 왔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고용동향에서는 오히려 지난 3월 95만2000명보다 1만9000명이 줄어 다소나마 진정된 국면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 것.

하지만 이달부터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한계기업 퇴출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될 경우 고용한파가 바닥을 쳤다는 전망을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통계청은 4월에는 계절 요인과 최근 정부와 공공부문 일자리가 실직자들을 흡수함에 따라 이러한 수치가 나온 것이라고 진단하며 우리나라 고용상황이 계속 하락하던 추세가 다소나마 진정됐지만 극심한 고용한파가 풀리고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정인숙 고용통계팀장은 이날 "4월은 본격적인 봄이 되는 시기임에 따라 건설이나 농림어업이나 이런 게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실업자가 보통 줄어드는 달"이라며 "계절조정요인을 제거했을 경우 경기적인 요인에 의해 실업자가 2만 3000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 수치 역시 3월 계절조정 실업자 수 증가분 4만 6천명보다는 한 풀 꺾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행정 부문이 7만2000명이 늘어난 것이 실업자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공공 부문에는 전문, 행정, 기술관리직도 있고, 단순노무직도 있고 모든 직종이 다 포함돼 있다"며 "공무원 숫자뿐 아니라, 그 다음에 정부가 고용하는 비정규직인력, 공공근로인력 이런 게 다 포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고용동향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업종도 정부의 한시적 일자리 지원책이 집중된 분야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13만8000명), 전문과학기술(+8만3000명), 공공행정(+7만2000명)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새로 생긴 일자리는 게 대부분 6개월 미만. 정부 지원이 중단된 뒤가 더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기업구조조정과 한계기업의 퇴출 등 경제 상황에 따라 고용한파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요정책포럼에서 "2분기에 들면서 기업이 보유한 여유자금이 바닥날 때가 된 것 같다"며 경기 하락에 따른 매출 부진과 수출 감소로 기업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악화돼 기업 부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윤 장관은 "취업자 감소폭, 영세자영업자, 임시직, 청년층 등 각계각층의 고용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용 확대를 위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추경에 반영된 각종 단기성 대책 외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업 선진화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주 발표된 서비스업 선진화의 경우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알맹이가 빠진 대책들이 나와 앞으로 정부가 어떠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