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대자니 총선이 코 앞"....'정치 게임' 휘말린 새마을금고 [관심法]

금융위로의 감독권 이관 법안 행안위 계류
국회 행안위 안건 상정 여부 미지수
새마을금고 특성상 정치권 논리에 맞물려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의 부실로 고객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에서 직원들이 새마을금고 예금 및 금고 건전성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새마을금고 자금이탈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었지만, 관리감독 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정치권에 남아있다. 정치권 및 금융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 개혁 방안이 "정치권 핑퐁게임에 빠졌다”라는 말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새마을금고 사태 직후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보다 2년 전인 2021년 1월 민주당 이형석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아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16~18일 행안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야권 소속 행안위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제도 개편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돼야 하는데, 안건으로 채택될지 안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 사태 직후 정부에서 추진하던 감독권 이관 방안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다. 지역에서 선출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대부분 지역 유지로, 이들은 지역에서 막강한 표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특정 지역에서 영업활동이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그런 면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1960년대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면서 농촌신용조합 형태로 시작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은 1982년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됐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오랜 기간 감독권 이관 문제가 논의됐지만, 실제 이루어진 적은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 은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쉽게 감독권을 이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평론가는 “새마을금고는 일종의 관변 단체 성격을 가지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관리를 맡게 뒀다”며 “새마을금고 감독 이관 문제는 부처 간 견제 심리 문제도 깔려 있고, 정치권 공수가 바뀌면 다시 돌아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대 국회에서 당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은 3차례 소위에서 논의됐다. 하지만 소위 마지막 회의에서 행안부는 반대 의견을 냈다. 2017년 11월에 있었던 행안위 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소위원장인 권은희 의원이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한 상황을 지적하자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너무 많은 방안들을 마련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을 감안해서 일단 정부에서 냈던 감독권의 범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판단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2일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를 포함해 상근하는 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2025년 3월에 있을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가 종료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 측은 “2025년 3월 12일 최초의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를 오랫동안 준비하던 후보자들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사장 선거를 입후보조차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법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