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보강근 없어도 되는 설계는 현장조사 불필요"…이번 주부터 민간 단지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 시작 [일문일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다. 다만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10월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부 및 업계 관계자와 일문일답.

Q. 점검에 관해 입주민 동의가 없다면 현장조사만 하지 않는 것인가.

주거동의 경우 굳이 실내조사를 들어가지 않고도 공용공간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검하는 방법도 있다. 세대 내 검사는 불가피할 때만 하려고 한다. 설계도서 검토는 동의 여부 관계없이 전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Q. 설계도서 검토를 먼저하고, 문제가 있으면 현장조사를 한다고 했다. 설계도서 검토에서 검사를 마칠 수 있나.

상당히 많은 수가 전단보강근 없어도 되는 설계가 있을 수 있다. 전단보강근 자체가 필요 없는 공법이라고 확고히 돼 있으면 검사는 무의미하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현장조사에서 빠질 수 있다.

Q. 기준에 부합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수는 얼마나 되나.

1400여 곳 중 조건을 모두 만족해 안전진단 점검을 할 수 있는 업체는 250개 정도다.

Q. 무량판 구조가 상업시설 등에도 적용됐다. 이곳도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상업용 빌딩, 주거용·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에도 무량판 구조가 있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대로 감리와 건축주들의 또 다른 생태계가 있다. 우선 주거에 대해 집중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문과 점검을 해서 별도로 진행하겠다.

Q. 앞으로 LH 퇴직자가 있는 업체를 설계 감리 용역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LH 전관 문제는 건설업계의 비정상적인 이권 카르텔의 한 축이다. 전관 채용하지 말라고 하면 새끼회사에 채용해 신분 세탁을 한다. 새끼회사도 점검하겠다고 하면 프리로 나간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여기에 대한 실제 효과가 있는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