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정부, 적극 대응키로…"업계 의견 佛 전달"

전기차 생산 과정 탄소 배출량을 전기차 보조금 기준으로 신설
최종안에 우리 입장 최대한 반영토록 협의 추진

▲기아 EV9 (이투데이DB)

프랑스가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따져 전기차 보조금에 반영하는 일명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 중으로 초안을 지난달 28일 공개하고 이달 25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은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 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인 차량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정했다. 탄소발자국이란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지표를 말한다.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탄소발자국 점수는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총 6개 부문을 놓고 생산 지역별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한다.

재활용 점수의 경우 재활용 재료 및 바이오 재료 사용 여부,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재활용 점수의 세부 산정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프랑스는 개편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문제는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이다. 유럽에 비해 전기차 생산 시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은 우리 기업에 개편안을 둘러싼 환경 규제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프랑스에 전기차 1만6570대를 판매, 프랑스 전기차 시장에서 5위를 차지해 유럽 시장의 지속적인 확장을 노리는 상황이다.

판매 차종 가운데 코나, 니로, 쏘울이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아이오닉5, EV6는 보조금 상한 가격(4만7000유로)을 초과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부는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예의 주시 중으로 6월 8일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 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프랑스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28일 초안 발표 즉시 관련 내용을 국내 관련 업계에 공유하고, 업계와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 정부는 분석 내용을 토대로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이달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해서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