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금융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위법령 입법 예고
등록유동화증권 발행 기업, 자산 500억 이상·자본잠식률 50% 미만 기준
자금조달 주체, 유동화증권 지분 일부 보유해야…부실 위험 관리
유동화자산·유동화전문회사 정보 공개 의무 부과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이 완화된다. 자산의 부실 위험 관리를 위해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 일부를 보유하는 등 위험보유규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자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가 해당한다.

먼저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했다.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에서 신용도 요건을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 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에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대상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사에서 약 8400여개사로 현행 대비 2.8배 정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만이 자산보유자로 규정돼 있었으나,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중앙회·단위조합을 불문하고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규제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기초자산 부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했다.

하위법령에서는 위험보유주체를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등에 양도·신탁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전액 인수하는 유동화증권이나,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증권 등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위험보유 의무를 면제했다. 또한, 위험보유비율은 발행잔액의 5% 이상으로 하되, 보유방식은 수직·수평·혼합 등의 방식을 허용했다.

위험보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억 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보유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도 규정했다.

위험보유규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자산을 SPC에 양도·신탁하는 등의 유동화증권에 대해 우선 도입하되, 자산의 양도·신탁행위가 없는 비등록유동화증권(대부분의 부동산PF 등)은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위험보유규제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후 금감원 등 관련 기관·민간 전문가와 함께 위험보유규제를 자산의 양도·신탁 행위가 없는 비등록유동화로 확대할 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동화증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 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도 규율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 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자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부과됐다. 이에 하위법령에서는 정보공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등) 외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위탁,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