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잼버리 사태 책임규명 돌입…감사원, 이르면 이번 주 감사 착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막일인 1일 전북 부안군 하서면 행사장 일부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준비 부실' 논란 속에 11일 폐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개최지 선정 이후 6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준비와 운영 모두 총체적인 문제를 노출한 만큼 원인에 대한 책임 추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잼버리 대회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만큼 진상조사 등 책임규명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책임이 큰 전북도와 여가부를 대상으로는 국무조정실 감찰과 감사원 감사, 그리고 검찰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개최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8월 전북 부안군 새만금으로 선정됐다. 정부와 전북도,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후 6년 동안 잼버리 대회에 투입된 총 국가 예산은 1171억 원이다. 이같이 전폭적으로 예산 지원을 했음에도 시설 부실 등 곳곳에서 준비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주관 지방자치단체인 전북도와 대회 주무부처인 여가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는 2020년 7월 잼버리 조직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정부 부처 자격으로 조직위원장을 맡아왔으며, 예산 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 12월 공포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잼버리 조직위는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게 돼 있다. 또한, 자금 차입과 물자 도입, 공무원 파견 요청 등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예산 집행과 승인이 필요한 때에는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김현숙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행사가 제대로 열리겠냐'라는 질의에 "물론이다. 차질 없이 준비하게 될 것이다"라고 답변했으며, 이후에는 잼버리가 임박한 올해 4월 말까지 단 한 번도 현장에 가지 않았다. 8일에는 '조기 철수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만, 김 장관 경질과 여가부 폐지는 여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김 장관을 경질하거나 징계할 경우 잼버리 파행 문제의 원인이 정부·여당에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어서다. 여기에 야당과 여성계 등의 반발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가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론을 다시 꺼내면 자칫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출국 전 선물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은 여가부보다도 잼버리 대회를 추진·주관한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모습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회 유치가 실제로 확정된 2017년 8월 이후 약 5년간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는 대회 부지 매립과 배수 등의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잼버리 파행’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놓고 이제와 윤석열 정부를 탓하고 총리해임 운운하며, 국제행사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보는 민주당이야말로 국민께서 해임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파행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조사까지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하고 전북도가 집행하는 행사를 전북도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다"며 "잼버리가 끝난 후 정부 여당은 없애려고 한 여성가족부를 희생양 삼고 전라북도에 모든 책임을 씌우며 빠져나가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잼버리 파행사태에 대해 대통령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잼버리 대회가 공식 종료된 만큼 곧장 책임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주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자체 사무와 그에 속한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권한이 있다.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감찰 주체로 거론되던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은 소규모 인력으로 구성된 만큼 당장 진상 규명 작업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