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50인, 찬성 24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6일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등 현안 그리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 등 양측이 부딪히는 과제가 산적해있다.

여야는 임시회가 열리자마자 11일로 끝난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 규명에 나선다. 임시회 첫날인 16일에는 가장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있다. 이때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해 현안질의를 받는다.

양측 모두 정부를 대상으로 잼버리 파행 책임을 추궁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잼버리 유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에 확정된 것을 들어 문 정부 책임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정부 들어서도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만큼 현 정부의 운영 책임론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에는 주 책임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김현숙 장관이 출석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잼버리 관련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여야 모두 국회 차원에선 우선적으로 상임위 현안질의를 살펴보겠다는 분위기다. 서울-양평고속도 의혹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이달 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증인 채택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청문회 일정은 18일로 정해졌으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청문회 시작 5일 전(13일)까지는 보내야 하는 만큼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문제 관련자인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 등을, 방송장악 의혹 제기에 있어선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이날까지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은 자녀 학폭 문제를 집중 공세하기 위해 교육위 소속인 강득구, 서동용 의원을 과방위로 보임시켜 청문회에 투입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맡은 경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제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한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6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표결 두고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달 내 적어도 이중 하나는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언급하며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총선이 8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