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박근혜는 멀리”...광복절 특사로 드러난 총선 그림자

‘조국과 대척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안종범·김종 등 국정농단 관련 친박계 인사 제외
정치권 일각, 내년 총선 염두에 둔 사면 평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4일 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번 특사 대상을 두고서는 갑론을박이 인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염두에 둔 사면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기업인들이 대거 들어갔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들도 일부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사 배경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사면이 거론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은 빠졌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연관돼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국정농단 관련 정치인들도 제외됐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고려한 사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해석의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김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이다. 2018년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전 구청장은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하며 조국 전 장관과 대척점에 섰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수사로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태우 전 청장의 직 상실로 인해 공백이 발생한 강서 재보궐 선거에 다시 출마시키려는 정치적 의중이 포함되지 않고서는 이런 이례적인 사면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를 반영한 듯 김 전 구청장은 “다시, 강서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일원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내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언급하며 당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무공천 방침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사면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제외된 것도 눈여겨볼 사안이다. 10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윤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고, 박 전 정부 국정농단 수사지휘를 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총선에 등판하는 것은 별개라는 관점이다.

대표적으로 6월 30일 친박계 좌장으로 꼽히는 최 전 부총리가 6월 30일 비윤(비윤석열)계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청년 정치인들과 만난 사실에 당 지도부는 난색을 표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7월 초 YTN과 인터뷰에서 “저분들이 과연 향하는 지점이 어디냐, 끝에 가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인사인 장예찬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박계 인사들의 총선 출마설을 두고 “아주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인기가 높지 않은데, TK에 뿌리를 두고 있는 친박계 인사들이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