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잼버리 파행은 '모두'의 책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준비 부실' 논란 속에 막을 내리자 책임 추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감사원은 준비와 운영 모두 총체적인 문제를 노출한 만큼 대회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개최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8월 전북 부안군 새만금으로 선정됐다. 이후 6년 동안 잼버리 대회에 투입된 총 국가 예산은 1171억 원이다. 2015년 일본 야마구치 현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의 총사업비인 395억 원보다도 3배 이상의 예산을 썼음에도 시설 부실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선 주관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와 대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책임론' 공방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다툼인 셈이다.

우선, 주관 지자체인 전북도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잼버리가 개최된 새만금 부지는 지난해 연말 매립 공사를 마치고도 집중호우에 여러 차례 침수된 적이 있으며, 애초부터 농업용지여서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야영장 부지를 새만금으로 고집해 결국 관철했으며, 여당에서는 새만금 부지 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속도를 붙이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회 주무부처인 여가부 또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가부는 2020년 7월 잼버리 조직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정부 부처 자격으로 조직위원장을 맡아왔으며, 예산 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 또한, 자금 차입과 물자 도입, 공무원 파견 요청 등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예산 집행과 승인이 필요한 때에는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감사원이 지난 16일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주관 지자체인 전북도와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잼버리는 분명 '준비 부실'로 인해 파행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실추됐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다만, 잼버리 파행은 유치 과정에서부터 공사, 운영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서로의 책임이 더 크다며 공방을 벌이기보다도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잼버리 파행은 어느 누군가의 책임이 아닌 '모두'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