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면목·종암동 일대 등 2곳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입력 2023-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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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172-1일대와 성북구 종암동 125-35일대 두 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이 됐다.

이번 심의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선정평가 시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3가지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 분양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아울러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향후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선정이 올해부터 수시신청·선정으로 바뀐 만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해 민간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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