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EU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 계획 논의…연내 협상 개시 목표

▲사진은 작년 5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1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35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달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5차 협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위원들이 참석했다.

9월 10∼16일 방콕에서 열리는 IPEF 5차 협상은 7월 부산에서 열린 4차 협상 이후 두 달 만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미 타결된 IPEF 공급망 협정 발효를 위한 준비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협정이 공급망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참여국과 이행 기구 구성, 협력 주요 품목 선정 등에 관한 후속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또 회의에서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 계획도 다뤘다. 산업부는 연내 EU와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목표로 EU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관련 국내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 구축 등을 지향하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새 무역 규범을 만들어가는 틀이다. 한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교역 원활화, 디지털 보호주의 대응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18개 규범 및 협력 요소로 구성된 ‘디지털 통상 원칙’에 서명한 바 있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에 들어가 현재 2개 조항에 불과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디지털 통상 관련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미국 디트로이트 장관회의에서 공급망 분야 첫 타결 이후 IPEF 참여국들은 남은 3개 주제인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 주요 의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참여국들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출범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세르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등 7개국과 연내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도 추진하기로 했다. EPA는 자유화 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협력 요소는 강화한 신개념 자유무역협정(FT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