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남은행…'562억 원 횡령' 이어 '직원 불법 차명거래' 제재

입력 2023-08-2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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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오지도 않았는데 계좌 개설…펀드도 불완전판매

BNK경남은행 직원이 불법으로 차명 거래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경남은행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비리가 적발돼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PB, PB 등 직원 3명을 적발, 제재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조치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여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 전 지점장에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3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투자판매업 직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매매 내용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은행 전 지점장은 주식 매매 거래를 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 53일 동안 주식 투자를 했고, 매매 내용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경남은행의 3개 영업점에서는 집합투자 증권 계좌 3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도 않았는데 정당한 위임 관련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도 없이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해줬다.

문제는 경남은행의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남은행의 한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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