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예산 원점 재검토 주문에…내년 예산 3.4조 삭감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으로 21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24조9500억 원 대비 13.9%(3조4000억 원)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동시에 필수 R&D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논의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는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3조4000억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초연구와 예산은 올해보다 6.2% 줄어든 2조4000억 원이 배정됐다. 출연연 R&D 예산도 2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가 줄었다.

정부 혁신R&D에 10조원을 집중투자한다. 전체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국가전략기술에는 올해보다 6.3% 증가한 5조 원을 투자한다. 이 중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글로벌 연대와 인재양성에는 2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 등 국내외 우수그룹간 세계최고 연구,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하는 글로벌R&D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젊은 연구자의 성장을 위한 신진연구비와 연구실 구축 비용 등을 대폭 늘려 올해보다 45% 늘어난 3142억 원을 투자하고 기초연구사업 학생인건비 의무지출 비율도 높인다.

첨단바이오‧양자 등 기술안보 중요도가 높은 혁신 기술의 내재화와 우주‧차세대원자력 등 차세대 핵심기술개발과 민간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전략기술 분야에는 2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AI반도체, 전고체배터리 등 민간투자가 아직 상대적으로 적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3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역량확보와 디지털 융합에는 1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6G, 초거대 AI,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에 투자를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매년 성과 저조 사업, 국회 등 외부 지적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면밀히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하거나 차년도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온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여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이종호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R&D 비효율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과기정통부부터 먼저 혁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