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플랫폼 종사자 보호 위해 노동수요독점력 제약 필요"

수요 독점력에 따라 비례적 보호 수준 결정 제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라이더 자격제' 도입, 생활임금 보장 등을 촉구하는 ‘2023 라이더 대행진’을 열고 행진에 앞서 집회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배달 라이더 등 급속도로 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종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3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란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고 플랫폼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노동법 보호의 범위 밖에 놓여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다"며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 정도에 따라 보호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동수요독점력은 흔히 얘기하는 기업의 독점력과 대칭적인 개념이다. 기업이 독점력이 강할수록 생산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처럼, 노동수요독점력이 강할수록 플랫폼 종사자에게 생산에 기여한 가치보다도 더 낮은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는 힘이 커지게 된다. 플랫폼 종사자를 통제할 수 있는 힘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KDI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정책을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현재 완전히 분리된 근로자와 사업자 대상의 정책들을 연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전속성, 경제적 종속성, 거래상 지위, 시장지배적 지위 등의 개념들이 노동수요 독점력과 연계돼 있는 만큼 독점력 정도에 따라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더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노동수요독점력이 높게 측정되는 분야일수록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클 것이며,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가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배달앱 시장이 노동수요독점력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배달앱들이 사후적 업무 평가나 업무 배정 알고리즘에 등을 통해 라이더를 통제하는 경우가 많아 높은 노동수요독점력 우려가 큰 상황이다.

KDI는 "이러한 노동수요 독점력을 낮추거나 억제하기 위해선 사업자와 근로자가 애매한 지위에 있는 경우 일단 플랫폼 종사자를 사업자로 보고, 해당 플랫폼의 수요 독점력에 따라 보호의 수준을 비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고리즘의 투명성 규제 역시 수요 독점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업자 기반의 공정거래정책만으로는 종사자 개인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보건 관련 규제나 재해 보상 등 기본적인 보호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