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본은 ‘환경전범, 윤석열 정부는 ’공동전범‘”

李 “일본에 피해 구상권 청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일본 정부를 향해 “기어이 환경전범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 테러”라며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류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는 “일본의 환경범죄를 방조한 ‘공동전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세계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과 한국 정부의 합작으로 정의했고, 뉴욕타임스, BBC 등 외신들도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방류가 시작된 후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다”며 “국민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우리 어민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이다. 무책임한 윤 정권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염수 방류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지금도 중단할 수 있다”며 “우리 어민과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어제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을 채택했다. 신속한 추진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