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푼’ 중국, 주택 산 사람도 생애 첫 대출 가능

▲중국 베이징에서 5월 29일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베이징/EPA연합뉴스)

중국이 이미 주택을 샀던 사람도 ‘생애 첫 주택 구매’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26일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와 인민은행(중앙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은 전날 ‘개인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 수 인정 기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새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는 사람이 현재 해당 지역에 가족 구성원(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포함)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앞서 주택대출을 받은 적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은행·금융기관이 생애 첫 주택 구입으로 간주하게 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사람이라도 현재 자신과 가족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대출을 안 받았던 것으로 간주해 ‘생애 첫 주택’ 수준의 계약금·이자 우대를 해준다는 의미다. 당연히 주택을 재구매하더라도 비용이 종전보다 낮아진다.

옌웨진 상하이 E-하우스연구원 연구총감은 “현재 일부 인기 도시의 경우 첫 주택 혜택이 없다면 계약금 비율이 70% 이상인데, 새로운 정책으로 계약금 비율이 35%까지 떨어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령 집값이 500만 위안(약 9억800만 원)인 집이 있다면, 원래는 계약금으로만 350만 위안(약 6억3600만 원)을 냈어야 하지만 이제 계약 때 175만 위안(약 3억1800만 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이자도 현재의 약 5%에서 4.5%까지 낮아져 주택 재구매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새 방침을 일종의 자율적 정책 도구로 제시했다. 도시마다 사정에 따라 이 정책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옌 총감은 “이 정책이 이행되면 부동산 소비 시장을 명확히 자극할 것”이라면서 “도시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이기 때문에 도시에 따라 자율적인 후속 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출 정책에 더해 개인소득세 우대도 지속한다.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국세청),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앞선 통지와 같은 날 발표한 대책에서 납세자가 자가 주택을 팔고 1년 안에 다시 집을 살 경우 이미 낸 개인소득세를 환급해주는 조치를 원래 시한인 올해 말에서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침체 속에 중국 당국이 잇따라 주택 구매를 돕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중화권 증시의 부동산 관련주들은 전날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다. 중국의 내국인 중심 A주 시장의 부동산지수(886057.WI)는 전날 한때 2.98%까지 올랐다가 1.34% 상승으로 마감했고, 구성 종목 110개 중 68개의 주가가 올랐다.

주장과 중디투자, 징터우투자는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다룽부동산, 위개발은 주가가 5% 이상 올랐다. 홍콩 증시의 부동산·건축업지수(HSCIPC.HI)는 장중 0.98%까지 상승했다가 0.02%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