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공영방송 구조 개혁 선도…포털엔 사회적 책무 부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고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며 “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시대에, 포털도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이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고 꼬집으며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전략과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방송사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이라며 “OTT 등의 등장으로 매체 간 경계 완화 등 미디어 빅블러 현상이 일상화된 현실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 방송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방송통신 미디어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하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