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해"…이동관號 방통위, 공영방송 대수술 예고

6기 방통위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출범…첫 회의서 방문진·EBS 보궐이사 임명
공영방송 서비스·재원·인력구조 개편 등 대수술 예고…포털 독과점 법·제도로 규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출근 첫 날 E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보궐 임명을 추진하며 공영방송과 네이버·카카오 등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경세유표’ 서문에 나온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이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각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곧바로 EBS 보궐이사로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을 예고한 만큼 KBS·MBC 사장 해임부터, YTN 민영화, KBS 2TV 민영화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는 대통령 지명 인사인 이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비록 완전체로 출범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에 대한 취소소송 등 법적 시비가 결론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서두르는 이유를 MBC 장악 의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통해 “재적 위원이 2명뿐인 방통위가 내린 결정은 방통위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고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결여한 결정이므로 모두 무효”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의 2인만으로 안건을 의결한 사례는 없었던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개혁에도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이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이라고 규정하며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제2기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에서 민간 기구인 알고리즘검토위원회와 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제화 작업을 추진하는 만큼 법적 기구화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더불어 이 위원장은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