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3.1조 원으로 확대…청년 농어업인·수출기업 육성 예산 5000억 원 증액 [2024년 예산]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하고,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확대

▲충남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농업인들이 농업직불금 신청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에 3조 원 이상을 반영한다. 또 전략작물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단가도 인상할 방침이다.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농 육성과 농식품 기업 발굴, 수출 경쟁력 강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농업직불 예산은 올해 2조8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이 증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 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으로 내년에는 3조 원 이상을 반영한다.

먼저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단가는 내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늘어나고, 5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은 7개에서 10개로, 관련 예산은 568억 원이 증액됐다.

126억 원 예산으로 은퇴직불을 도입해 고령농이 청년농으로 농지를 이양하는 것을 지원하고 전략작물직불 예산은 744억 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논콩과 가루쌀 지원 단가는 1㏊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나고 밀 지원 물량도 1만2000㏊에서 2배인 2만4500㏊로 확대된다.

탄소저감을 위한 탄소중립직불 도입에는 90억 원, 농촌 경관을 개선하는 경관보전직불 예산은 70억 원이 늘어난다.

청년농을 위한 농지와 주거, 자금 등 맞춤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청년농 농지 지원은 올해 1875㏊에서 3500㏊로 늘어나고 관련 예산도 3535억 원이 증액된다. 300억 원을 들여 대규모 창업 단지를 2개 조성하고 민간주도의 스마트팜 확산을 지원한다.

청년 대상 보금자리 주택 확대(4→8개소)에는 104억 원,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은 내년 5000명으로 늘려 392억 원을 추가로 제정한다. 농신보 특례보증은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85%에서 95%로 혜택을 확대한다.

농식품 유망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엑셀러레이터는 2배로 늘리고,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성장자금을 매칭하는 예산도 75억 원을 배정한다.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바우처 예산은 올해 94억 원에서 405억 원으로 늘려 대상 기업을 498곳에서 1059곳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쌀 수급 관리를 위한 양곡 매입은 올해 40만 톤에서 45만 톤으로 늘리고, 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 드론 인공위성 기반 작황 관측체계에 각각 10억 원, 15억 원을 투입한다.

집중호우 등 재해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저수지 준설에 400억 원, 배수장 시설 개선 198억 원을 배정하고, 저수지 홍수 예·경보 체계도 도입한다. 재해예방 토목공사인 사방사업 314억 원, 산사태 재난 경계 88억 원, 임도시설 구조개량 26억 원 등 산사태 예방 예산도 대폭 늘린다.

이 외에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를 위해 698원을 투입하고, '천원의 아침밥' 사업 전국 희망 대학 확대 예산도 16억 원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