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디지털세 부과 법안 도입 예정…2025년부터 과세

메타·구글 등 기술 기업, 디지털 수익 3% 세금으로
“4년간 1740억 원 세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
“조세 체계가 현재 비즈니스 관행 따라가지 못해”

▲2022년 12월 6일 벨기에 브뤼셀에 메타플랫폼 로고가 보인다. 브뤼셀(벨기에)/로이터연합뉴스

뉴질랜드가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이번 주 도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메타, 구글 등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2025년부터 디지털 서비스 수익의 3%를 세금으로 내게 될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연간 7억5000만 유로(약 1조724억 원) 이상, 뉴질랜드에서 연간 350만 뉴질랜드달러(약 27억4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랜트 로버트슨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다국적 기업의 과세 대상인 디지털 서비스 수익의 3%를 세금으로 거둘 예정”이라며 “4년간 2억2200만 뉴질랜드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각국 정부는 구글, 메타 등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충분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규정이 수익 창출 방식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로버트슨 장관은 “국제 조세 체계가 비즈니스 관행의 변화와 상거래의 디지털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점점 더 많은 해외 기업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함에 따라 (정부의) 과세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 그 부담은 소규모 납세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간 합의를 지지하지만, 진전이 더디기 때문에 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