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법ㆍ부적정 전력기금 308.6억 환수…375명 추가 수사 의뢰

입력 2023-08-30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 2차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두 차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308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375명을 추가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올해 7월 18일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T/F를 구성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한 결과 이달 28일까지 308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0억4000만 원(1차 276억8000만 원, 2차 403억6000만 원)의 45.4% 수준이다.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 원 △금융지원사업 17억5000만 원 △연구개발(R&D) 145억3000만 원 △기타 63억8000만 원이다.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T/F는 금융지원사업(한국에너지공단),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전력기금사업단), R&D(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타(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분야별로 담당기관에서 환수하고 있다.

주요 환수 사례를 보면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의 집행ㆍ결산ㆍ정산의 적정성 점검 과정에서 미집행된 금액 282억1000만 원 중 재이월 승인받지 않고 이월한 사용잔액 63억6000만 원을 적발해 전액 환수했다.

또 R&D 관련 점검 중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실적보고서 미제출(20건), 정산 미실시(39건), 정산금 미반납(50건) 등 미 회수금 133억2000만 원을 적발, 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해 해당 과제 수행기관을 독촉해 차례로 환수 중이며 현재까지 116억3000만 원 환수를 완료했다.

추진단은 또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 추가로 29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로써 전력기금사업 1, 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는 총 3828건, 901명(일부 중복)으로 필요한 수사의뢰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ㆍ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140,000
    • +0.84%
    • 이더리움
    • 2,809,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486,700
    • -1.4%
    • 리플
    • 3,414
    • -0.64%
    • 솔라나
    • 187,200
    • +1.13%
    • 에이다
    • 1,067
    • -0.65%
    • 이오스
    • 740
    • +0%
    • 트론
    • 326
    • -2.69%
    • 스텔라루멘
    • 406
    • -4.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00
    • +2.43%
    • 체인링크
    • 20,910
    • +7.07%
    • 샌드박스
    • 412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