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내년 방위비 사상 최대 70조 원 요구…전년 대비 13% 증가

일본, 2027년까지 방위비 GDP 2% 수준으로
미중 갈등 고조에 일본 국방 예산↑

▲2017년 5월 1일 일본 해상 자위대의 이즈모함이 가나가와현의 요코스카 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요코스카(일본)/AP뉴시스

일본 방위성이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요구하며 미사일 시스템 및 군 유지 보수 강화를 촉구했다.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23회계연도보다 13.4% 증가한 7조7385억 엔(약 70조2725억 원)의 방위비 예산안을 재무성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안보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하면서 방위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까지 2%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 약 43조 엔을 확보하기로 했다.

사상 최대 수준의 예산안에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위비 계획에는 신형 이지스함인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2000척 건조에 들어가는 비용 약 3800억 엔이 포함됐다. 또 일본은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 오프 미사일 개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각은 올해 말까지 2024회계연도의 최종 국방 예산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