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내부통제 기준 높히지 못한 잘못 있어”

입력 2023-09-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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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투데이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투데이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금융권 횡령 배임 사고에 대해 “옛날 기준으로 은행이 운영되고 있고, 감독당국에서도 기준을 더 높혀 운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권의 횡령 배임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송 의원의 지적에 “지난해 말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올해는 로드맵에 따라 이행 중"이라면서 "현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출신들이 상임감사로 간 금융기관에서도 배임 횡령 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민간기관의 임직원 선임 자체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혹여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우리 금융감독기구 출신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보다 더 엄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경영자(CEO)나 감사 등 해당 임원에도 원칙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툴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금융권에선 거액의 횡령, 미공개 정보 활용 차익 실현 등 은행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 원대 횡령에 이어 이달 초 경남은행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회사의 PF 대출금 562억 원을 빼돌린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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