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 닷새째…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어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투쟁 2일차인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檢, '쌍방울 대북송금' 3차 출석요구 임박
친명 "체포안 부결해야" vs 비명 "李, 약속 지켜야"
건강 우려에 따른 당내 동정 기류도…與 "땡깡 단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4일 닷새째에 접어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단식을 '민주주의를 위한 결단'이라고 호평하는 한편 체포동의안 부결론에 힘을 싣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대표의 건강 악화 가능성이 큰 만큼 동정 기류도 감지된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정부를) '검찰 독재'라고 정확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별도로 내 투표권은 헌법적 권한"라면서 "불체포특권은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우는 방식으로 인정된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행사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7월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단식이 리더십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김 의원은 "날이 갈수록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모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리더십이 강화되고 당이 더 단결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더 큰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결단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수호의 파수꾼으로 힘든 날을 버티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에 응원과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같은 날 CBS라디오에서 '방탄 단식'이라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싶을 것"이라면서 "야당 대표를 검찰에서 옆집 친구 부르듯 부른다. 제대로 된 결과도 내놓지 못하면서 검찰 수사가 지금까지 진행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출석 일정을 둘러싼 이 대표 측과 검찰의 이견이 거듭되면서 이미 2차례(지난달 30일·이달 4일) 조사가 무산된 상태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이날 예정된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며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단식 이튿날(1일) "4일 오전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오전 조사만 받겠다는 이 대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단 일각에서는 검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마저도 불발 될 경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정기국회 회기 중인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대표는 '무기한 단식' 중이지만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당무를 정상 소화하고 있다. 이대로 단식을 이어가면 건강 악화는 불가피하다. 고강도 대정부 투쟁 기조 속에서 이 대표에 대한 당내 동정론이 가시화할 경우 부결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원은 "다수 야당으로서 할 조치가 상당히 많은데 당대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상당히 많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강하게 결단해서 추진하는 상태다. 당이 하나로 일치단결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명계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은 견지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톤 다운' 기류도 감지된다.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단식 명분으로 내세운 이유들은 나름대로 합당하기도 하고 뜻은 알겠지만 그 방법이 유효 적절한지, 국민의 집중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점에선 의문을 갖는 견해도 많다"며 "이 대표가 공익과 대의명분을 좇아 스스로 단식을 멈추는 것이 지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회기 중에는 이 대표를 지키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지만 정치적으로는 이 대표나 우리 다이 몇 번에 걸쳐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했다"면서도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의, 신뢰인데 몇 번 뒤집는 바람에 부패, 방탄정당이란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나. 몇 번에 걸쳐서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비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안타까운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도 "'방탄 프레임' 해소 차원에서라도 의원들에게 체포 동의안 가결을 공식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대표의 단식을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려는 '꼼수'로 규정하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살 아이 투정 부리듯 땡깡 단식을 아무리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 단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뻔하다"며 "국민을 위한 최후의 항전이라 포장하는 모습은 위선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