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추진해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체계 국제적 정합성 제고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가 정식 도입된다. 다만,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한다. KDB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고 한국수출입은행과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ㆍ'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ㆍ'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규제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행정지도로 시행 중인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정식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액 익스포저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회사에 대출을 몰아서 내줬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 은행이 대형 손실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앞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금융위기 시 기존 자본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마련해 회원국에 2019년 1월까지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기존 자본규제에 따르면 익스포져가 집중된 거래상대방의 부도 시 은행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규제를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행 중이고 내년 3월까지 행정지도 연장을 결정했다. 정식 제도화는 코로나 상황으로 연기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16개국이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을 완료한 상황에서 국내에도 바젤기준이 감독규정 등 명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형태로 도입됐는지 평가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규제정합성평가(RCAP)가 연내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입할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2014년 4월에 발표한 바젤 기준서와 현행 행정지도인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을 토대로 마련했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거래상대방이나 익스포져 범위가 넓어 신용공여한도제도보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 거래상대방은 지배력을 행사하는 통제관계뿐만 아니라 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경제적 의존관계까지 모두 고려한다.

익스포져 범위에 있어서도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넓다.

(자료=금융위원회)

그간 감독당국은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 오면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준비시간을 부여했다. 제도 도입 시에도 은행권의 거액익스포져 관련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우리나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바젤기준 대비 일부 완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예컨대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KDB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외은지점 및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리스크 우려가 낮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5일부터 15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