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펑크에 8월까지 단기자금 153조 차입…이자만 4000억 육박

금리 인상에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이자액도 늘어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정부 일시차입 현황. (한국은행·한병도 의원)

정부가 4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로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단기자금 차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8월까지 한국은행 일시차입 113조6000억 원, 재정증권 발행 40조 원 등 총 153조 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차입했다.

이는 7월까지 대규모 세수 펑크로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7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누계 국세수입이 217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조4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54.3%로 최근 5년 평균 64.8%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기재부가 관련 실적을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최저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 따라 내달 초 국세수입 전망치를 재 추계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애초 올해 400조5000억 원이 국세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재 40조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고자금 흐름상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출규모가 수입보다 크면 국회에서 의결된 한도 내에서 자금을 단기간 조달·운영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은 재정증권 발행을 먼저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한은 일시차입을 보완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조달금리가 상승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크게 불어났다는 것이다.

정부는 8월까지 한은을 통해 113조6000억 원을 조달했는데 3% 중반의 이율이 적용돼 이자액만 1492억 원에 달했다. 재정증권도 매주 1조~1조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는데 3.5%의 이율이 적용돼 2455억 원 규모의 이자액이 발생했다. 정부가 끌어쓴 단기자금의 대가로 총 3947억 원 규모의 이자가 책정된 것이다. 이는 올해 국채 40조 원을 발행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 약 8000억 원의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

한병도 의원은 "세수 펑크를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으로 일종의 분식회계"라며 "정부는 세수재추계 결과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