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FS 구상’, 중국 리스크에 맞설 방책 될 만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어제 각각 보고서를 내고 중국 리스크를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전날 중국 리스크가 내년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적신호를 보냈다. 중국이 ‘복덩이’에서 ‘애물단지’로 바뀐 꼴이다.

KDI는 9월 경제동향에서 “중국 경기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총평했다. 회복세에 방점을 찍은 7, 8월 경제동향에서 한발 물러선 내용이다. 중국 리스크 때문이다. KDI는 “중국 경제는 부동산 기업의 금융 불안, 부동산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국내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현경연도 마찬가지다. ‘중국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중국발 경기 둔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올해 하반기 주요국 경기의 디커플링이 불가피하며, 그런 국제 기류가 우리 경제에 우호적으로 작동할 리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

중국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해 4월 이후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부동산 경기지수 역시 작년 1월 이후 19개월째 기준선인 100포인트를 밑돌고 있다. 비구이위안, 완다, 시노오션 등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 부도 가능성도 커져 심리 악화도 심각하다. 현경연은 리오프닝과 기저효과, 완화정책 등으로 올 성장목표치 5%는 가능하겠지만 힘겨운 달성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리스크는 중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전 세계의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더더욱 홍역을 피할 수 없다. 불이 번져도 가장 크게 번질 나라가 한국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최근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고 있다. 차제에 사회 체제도, 가치관도 근본적으로 다른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비중이 합리적인 선을 넘으면 위험을 부르는 격이란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익히 알려진 위험이 실제 위협이 되기는 어렵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중국 리스크도 그렇다. 만반의 대비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다층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현경연은 ‘차이나 플러스원(China Plus One)’ 등의 전략을 제안했다. 중국 아닌 제3의 지역에 생산 거점을 추가해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이다. 디리스킹의 실천 지침이 될 수 있다. 다만,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IFS)이 때마침 6일 ‘강대국 외교 구상: 한국 주도 동심원 전략’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중국의 중국몽과 같은 주요 2개국(G2) 전략에 편승하거나 대응하는 수준을 넘는 획기적 국가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탈중국 대열에 선 글로벌 기업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산업 분야별 연구개발(R&D) 센터를 전국 10여 곳에 건립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물류·금융 인프라와 제도 정비 등도 강조했다. 중국 리스크에 대한 진정한 대응과 고민이 이런 지점에서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