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내국세 감소로 지방 이전재원 감소…지출구조조정 23조? 리스트 공개 안 해 검증 불가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재정의 정상화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저 수준인 지출 증가율 2.8%로 편성한 배경에 관해 설명한 것이다. 또 정부는 약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15조4000억 원)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2024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2.8%가 아니라 5.3%라며 지출 구조조정보다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감액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내년 내국세는 경기둔화 및 감세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0.1% 감소한다. 내국세가 36조3000억 원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도 8조5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조9000억 원, 총 15조4000억 원이 자동으로 감소한다. 이는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및 20.79%가 자동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내국세 감소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지방 이전재원 감소는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도 정부가 리스크를 공개하지 않아 검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24일 상세 브리핑에서 "예산이 삭감돼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과 재정이 늘어나서 혜택을 보는 사람 간에 불일치가 있다"며 "이거를 일일이 맞춰가면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는 "내역은 예산서상에 상세히 모든 내역별로 증감이 다 기록돼 있다"고 했다.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의 증감이 다 나와 있고 감소된 부분이 구조조정의 세부내역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내년 예산안은 44조8000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할 정도로 건전재정에 크게 벗어났다며 감세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