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재추계 결과 곧 발표…올해 '세수펑크' 60조 안팎 전망

재추계 기준 내년 세수 30조↑ 예상…3년연속 10%이상 세수 오차율 불가피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곧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국세수입의 결손분(올해 전망치 대비)이 6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부는 조만간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에 대한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재추계된 국세수입 전망치는 지난달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다. 정부가 세수 재추계에 나선 것은 기존 예상보다 올해 국세수입 급감이 불가피해서다. 이를 반영해 올해 세수 전망치를 재조정하려 하는 것이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 원 줄었다.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하고, 부동산 등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기존에 제시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400조5000억) 대비 50조 원이 넘는 세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이는 역대 최대 결손 규모다. 정부 안팎에서는 세수 결손분이 60조 원 가량이 될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약 60조 원의 '세수 펑크'이 생긴다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5000억 원에서 340조 원 대로 하향 조정된다. 반면 내년에는 하향 조정된 올해 전망치보다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세수 전망치는 367조4000억 원이다.

올해 기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 원)보다는 33조 원가량 줄어든 수치이지만, 60조 원가량 쪼그라든 재추계 기준으로는 최대 30조 원 늘어나는 규모다.

기재부는 내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2025년에는 401조3000억 원, 2026년 423조2000억 원, 2027년 444조900억 원 등으로 매년 20조~30조원씩 세수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에도 10% 이상의 세수 오차율 발생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추계에 따른 세수 부족분 60조 원을 기준으로 기존 올해 전망치(400조5000억 원) 대비 15%가량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된다. 2021년(17.8%)과 지난해(13.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높은 세수 오차율의 지속 발생은 정부의 세수추계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추계 모델 변경 등의 세수전망 시스템 개편론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