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與, 포털ㆍ언론 개혁안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논의
野 “가짜뉴스 근절이란 명분으로 보도 내용에 일일이 개입”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공작게이트' 긴급대책회의에서 김장겸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장이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른바 ‘대장동 대선공작 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언론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 내부적으론 포털의 책무 강화 및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제정법 마련, 악의적 행위가 적발된 언론사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

김장겸 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열어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언론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여당 지도부는 언론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내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은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 김만배·신학림씨와 뉴스타파 기자는 물론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기자 4명을 경찰에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신학림의 김만배 인터뷰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허위사실을 만들고 대선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에 뉴스타파와 JTBC·MBC·KBS·YTN 등을 통해 마구잡이로 보도가 나갔다”며 “단순히 가짜뉴스 차원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공작뉴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선 포털뉴스 공정성 제고와 “가짜뉴스 엄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뉴스타파의 포털뉴스 제휴 퇴출’ ‘네이버 CP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포털의 책무를 규정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회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 등을 네이버 콘텐츠 제휴 서비스에서 퇴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포털의 공적 책무를 명시한 법안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기회에 가짜뉴스 확산에 기여한 언론사에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KBS, JTBC 등이 가짜뉴스 확산에 공범이 됐는데 이들 언론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들에 대한 제재 행위가 있어야만 앞으로도 가짜뉴스 확산될 때 이들이 또 다시 공모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명일 MBC 노조 비대위원장은 당장 총선이 코앞까지 다가온 만큼, 선거 기간 동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도취재 준칙을 위반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언론사를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머지 칼자루는 지난달 28일 임명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쥔 상황이다. 이 방통위원장도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흑색선전 근절 방지법 입법이 필요하다”며 소신을 밝힌 상태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당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지난 5월 해임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해직 방송 기관장 4명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비판언론에 자행한 폭거는 가히 쿠데타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학림-김만배 대화 보도를 빌미로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비판언론에 대한 수사 등 조사에 나선 것도 모자라, '사형'이나 '폐간' 등의 용어까지 들먹거리며 겁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켜버리며,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일일이 개입함으로써 권력의 뜻에 맞지 않는 보도를 상시 검열하는 게 이 정권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일련의 과정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침해 정도, 동원된 위법의 정도, 그리고 향후 언론계에 미칠 파장의 정도에 비춰볼 때, 언론에 대한 ‘쿠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