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포함 9곳 공공기관, 7조 적자 감당하겠나

재무위험 공공기관 14곳 중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9곳이 올해 7조5065억 원의 적자(당기순손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그나마 나머지 5곳은 흑자를 보여 14곳 전체의 적자 규모는 6조7172억 원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한다.

재무위험 공공기관이란 자산 2조 원 이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재무상황평가 점수 14점 미만인 기관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말 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고 14개 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적자 폭이 가장 큰 곳은 단연 한전이다. 올해 6조419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전 다음으로 적자가 많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3929억 원)와도 차이가 크다. 적자 기관 9곳의 총 적자 규모 86%에 해당한다. 한전의 발전자회사 5곳 가운데 서부발전(-1058억 원), 남부발전(-546억 원), 남동발전(-406억 원)도 적자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한전은 내년(-1773억 원)에도 적자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다. 환율과 에너지 가격 추이에 따라 2027년까지 적자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다. 에너지 부문이 튼튼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 유지·강화가 어려운 구조다. 그런 국가의 에너지 공기업 분야에서 경영 비정상의 난기류가 가시지 않으니 국가적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한전은 부채도 큰 문제다. 별도기준 회계로는 올해 121조1000억 원의 부채 규모라지만 연결기준으로 보면 한전의 총부채는 올 6월 말 이미 201조4000억 원에 달한다. 200조 원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내 상장사 중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다. 한전 부채가 2027년 226조300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자비용 역시 올해 4조4000억 원에서 2027년 5조1000억 원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산 매각, 사업 조정, 경영 효율화, 수익 확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재무위험 기관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렸음에도 한전 수익 구조는 여전히 불안하다. 전임 정부가 자해적인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그로 인한 비용 부담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대신 ‘정치 요금’ 체제를 장기간 고집한 후환이 이토록 치명적이다.

이제 전임 정부 탓만 할 수도 없다는 점이 문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한전 부채와 관련해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을 재조정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한전공대 통폐합, 비효율적 조직개편 등 한전의 자체 구조조정 개혁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국민 이해를 구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