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이종섭 탄핵'은 사법리스크 가리기 위한 눈속임"

“탄핵하더라도 사법리스크, 대선 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 없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덮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겹겹이 쌓인 사법리스크와 대선 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무리한 탄핵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 인사설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통령 인사권 제한으로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초가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를 돌파하겠다는 정략적인 계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참사를 정쟁화해 무리하게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행정 공백이 초래되기도 했다.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은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기가 막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 최후의 수단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늘 국방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 실행에 옮긴다면 설득력 없는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 장관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낸 건 이 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위법하게 수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1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이 장관을 탄핵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탄핵 추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군 검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국방부 장관 지시사항을 적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박 전 대령에게 위법한 명령을 발의해 직권을 남용했으니 탄핵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